계속등기 안하면 과태료 폭탄

계속등기 미비 시 과태료 부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등기란 무엇인가?

계속등기는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재무상태나 주요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며, 상법 제183조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속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등기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등이 있다. 이 같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계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 등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증명해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등기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계속등기 대상

계속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계속등기 사유	필수 등기 사항	등기 기한
대표이사 임기 만료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또는 기존 대표 연임 등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자본금 변경	증자 또는 감자 사항 등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회사명 변경	새로운 회사명으로의 변경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본점 이전	본점 주소지 변경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사업 목적 변경	기존 사업목적 추가, 변경 또는 삭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위 사항 외에도 정관 변경, 주식 양도, 지점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계속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계속등기 절차

1. 등기 사유 발생: 대표이사 임기 만료 등 법적으로 계속등기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다.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변경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3. 등기 서류 준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4. 법원 등기소 제출: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한다.

필요 서류

계속등기를 진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변경 사항에 따른 의결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 변경 내용 증빙서류 (주주변경 시 주식매매계약서, 본점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법무사 또는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계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법인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기준 금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과태료 부과 주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됨
3.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음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기한 내에 계속등기를 완료하는 것이다.

계속등기를 할 때 유의할 점

• 기한 엄수: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변경 사항 발생 즉시 준비해야 한다.
• 서류 확인: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관할 법원 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어느 등기소에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전문가 조언 활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Q&A

Q.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이후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어도 계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변동이 없고, 정관 변경 등의 사항도 없다면 법적으로 별도의 계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Q. 계속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 일단 신속하게 해당 등기를 진행한 후, 법원의 감액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액 신청이 인정될 경우 일부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사유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등기는 법인의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미루지 않고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 주기를 체크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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