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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 최소금액 얼마부터 가능할까? 법인등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라면 “법인자본금”에 대한 개념과 최소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진행할 때 법인자본금은 기업의 신뢰도, 세금, 대출 한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무조건 최소금액만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 전에 법인자본금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와 함께 필요한 서류, 문제 발생 시 해결책, 법률적 분쟁 가능성 등을 법인등기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자본금이란?

법인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독립된 법적 주체이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도 법인의 자산 내에서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2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자본금 최소금액 및 법적 요건

2.1 일반적인 법인 형태별 최소 자본금 요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최소 자본금	비고
주식회사	제한 없음	과거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폐지됨
유한회사	제한 없음	소규모 법인 운영 가능
외국인 투자법인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주식회사, 유한회사: 현재 법령상으로는 법인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요건이 없어 100만 원 이하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2 업종별 자본금 요건

일반적인 법인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특정 업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최소 자본금
일반 건설업	5억 원 이상
부동산 개발업	3억 원 이상
보험사	10억 원 이상
대부업	3억 원 이상
법무법인	5천만 원 이상

업종별 요건을 맞추지 않을 경우 사업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자본금 설정 시 유의할 점

3.1 법인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발생하는 문제

법인 신뢰도 저하
-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은행 대출 심사 시 감점 요인
세금 감면 혜택 제한
- 정부 지원 사업이나 조세 감면 혜택이 자본금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음
투자 유치에 어려움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로부터 낮은 평가 가능성

3.2 법인자본금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문제

등록면허세 증가
-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증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증가할 가능성
자본금 증명의 어려움

설립 초기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본금을 기재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짐

4. 법인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

4.1 법인등기 절차

정관 작성
- 회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 기본 문서
-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주식 발행 및 주주 모집
- 주주들의 출자금 납입
납입 증명서 발급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함

설립 등기 신청
- 법원 등기소에 신청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4.2 법인등기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법인설립 신청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 증명서
대표이사 관련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	은행 발급 납입 증명서
기타 사항	주주 총회 의사록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