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필수 절차 총정리

재단법인 설립 필수 절차 총정리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설립한다. 일반적으로 학술, 자선, 문화, 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설립 절차가 일반적인 회사 법인과는 다소 다르며, 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점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1. 재단법인의 정의 및 특징

재단법인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드는 법인이며, 출연된 재산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법인격 부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설립이 허가된다.
• 비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띠며, 운영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재산 중심: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기반이 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이 필수적이다.

2. 재단법인 설립 절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계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관을 작성
2. 출연 재산 준비	최소 금액 이상의 출연 재산 확보
3. 이사회 구성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
4. 설립 허가 신청	관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 등)에 신청
5. 법인 등기 신청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법인 활동 개시

3. 절차별 상세 설명

1) 목적 및 정관 작성

정관은 재단법인의 운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 주 사무소의 소재지
• 출연 재산의 현황 및 운용 방법
• 이사 및 감사의 구성 방법
• 재산 관리 및 회계 처리 방법

2) 출연 재산 확보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출연할 재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보통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출연이 요구된다.

3)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 이사장은 대표권을 가지며, 감사도 선임해야 한다.

4) 설립 허가 신청

관할 행정기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 정관
• 출연재산 목록 및 증빙자료
• 임원 명부 및 이력서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5) 법인 등기 신청

설립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6)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 시 유의점

• 출연 재산의 확보: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출연 재산이 부족할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정관 작성 시 법적 요건 고려: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다.
• 이사회 구성: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사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세금 문제: 재단법인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부 수익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Q&A

Q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의 출연 여부다. 재단법인은 특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는 반면,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다.

Q2. 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출연 재산에 따른 비용과 함께 설립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Q3.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 재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 재산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Q4.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출연 재산이 부족하거나, 정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원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각종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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