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작명 잘못하면 등기 불가 초래

법인명작명 잘못하면 등기 불가 초래 –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명 선정 가이드

법인명작명, 신중하지 않으면 등기 불가 가능성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법인명작명이다. 하지만 단순히 독창적이고 멋진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법과 상호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법인명을 선택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다. 즉, 법인명은 단순한 회사의 얼굴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본 글에서는 법인명작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등록 절차, 법무적인 유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able of Contents

1. 법인명작명의 기본 원칙과 법적 제한

법인명은 개성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1) 동일·유사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하는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에 법인등기소의 동일·유사 상호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시:

예시 상호	등록 가능 여부
ABC 주식회사	사용 가능
ABC건설 주식회사 (동일 지역 내 기존 존재)	사용 불가
ABC 코리아 주식회사 (동일 업종)	심사 후 판단 가능

2) 공공기관·법률상 제한된 명칭 사용 금지

국가기관, 공공기관 명칭 모방 금지 (예: "국세청 주식회사", "법원 주식회사" 등)
불건전한 의미를 포함한 상호 금지

3)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 필요

등록이 가능한 법인명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34조에 의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검색 시스템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인명작명 후 등기 절차

법인명을 확정했다면, 다음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 설립 시 법인명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설립 등기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상호사용승락서 제출 (필요 시)

동일·유사 상호 확인 결과 유사한 법인명이 존재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상호사용승락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3) 등기 심사 및 등록 완료

법인등기소에서 법령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다. 이때 문제되는 법인명일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등기가 거절될 수 있다.

3. 법인명작명 시 유의할 사항

1) 불필요한 약어 난립 주의

(주), (유), (합) 등 회사 형태 표시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등기 불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ABC"가 올바른 표현이지 "ABC주식회사"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외국어 표기 사용 주의

일부 외국어(특히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되는 유명한 단어 등)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추가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3) 도메인 등록 여부 확인

법인 운영 시 홈페이지 개설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명과 관련한 도메인이 사용 가능한지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법률적 쟁점 분석 – 법인명에 대한 분쟁 사례

법인명작명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례) 동일 업종 내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해 법적 분쟁 발생
A사가 10년 전 "ABC테크"라는 법인명을 등록하여 운영해오던 중, B사가 "ABC테크놀로지"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자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ABC테크놀로지"라는 명칭이 기존 "ABC테크"와 유사하여 시장에서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B사의 상호 변경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