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법인설립목적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 전문가 가이드

1. 법인설립목적의 중요성

법인설립목적이란 법인이 수행할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법인 등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설립목적은 법인의 정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본 틀이 되며, 추후 사업 확장이나 변경 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운영에도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목적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설립목적을 작성할 때,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참고할 수 있지만, 법인의 실제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일부 사업은 법률상 인가, 허가,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목적을 기재하기 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초기에 특정 사업 부문에 집중하더라도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인터넷 기반 광고 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 광고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함께 포함하면 향후 마케팅 관련 사업 확장이 용이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더해 "화장품 수출입업"을 추가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특정 유형의 법인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기재할 때 관련되는 법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수익성 목적의 사업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사업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법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 등기소에서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이후 사업 확장에서 불필요한 사업목적 변경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IT 회사를 설립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기재하면, 이후 하드웨어 제조업을 추가할 때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후 사업 방향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면 법인설립목적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상법 제172조: 법인의 정관에는 반드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등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12345): 법인설립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명확한 사업의 목표 및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