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신청서 제출 안하면 생기는 문제

본점이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본점이전신청서는 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많은 기업이 주소 이전을 진행하면서도 등기 변경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본점이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절차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점이전신청서란

본점이전신청서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은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본점을 이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및 행정기관이 회사의 주소를 잘못 인지하게 되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본점이전신청서 제출 기한과 절차

본점이전신청서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전주소 확정 –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
등기신청서 작성 –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양식을 작성 후 출력
관련 서류 준비 – 주주총회 의사록(필요 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 준비
법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제출

본점이전신청서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본점이전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상법에 따르면 법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책정될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위험: 본점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법원 서류 등이 이전 주소로 전달될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소송 관련 서류가 구주소로 발송되어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리 지연: 사업자등록증 변경, 세금 납부 관련 신고 등이 원칙적으로 본점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및 행정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거래 차질: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평가 등을 진행할 때 본점 주소가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필요 서류 정리

본점이전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요 여부	추가 설명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최신 발급분 필요
주주총회 의사록	필수(정관에 따라)	필요 여부 확인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3개월 이내 발급본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세무서 제출 서류와 일치해야 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선택	소유권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