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만들기 핵심절차 총정리

사단법인만들기 핵심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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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만들기란?

사단법인은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법적인 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법 제3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만들기 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구성: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과 운영 방안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총회 개최: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신청: 사단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을 등기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등 추가 절차: 법인의 계좌 개설, 인감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별 상세 설명

1. 발기인 구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초기 단계를 수행하며,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사단법인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목적 및 사업
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기관 구성 및 운영 방식(총회, 이사회 등)
임원의 구성, 임기 및 선출 방법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규정

3. 창립총회

발기인과 회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합니다. 창립총회의 내용을 기록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주무관청 허가 신청

사단법인은 설립하기 위해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법인이 성립한 날은 등기 신청일이 됩니다.

6.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사업 수익 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됩니다.

7. 은행계좌 개설 및 기타 절차

법인 운영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인감을 등록하는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발기인 구성	발기인 명부
정관 작성	정관
창립총회	창립총회 회의록
주무관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원명부 등
법인 설립 등기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허가서, 정관, 임원 명부 등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사단법인 만들기 시 주의사항

허가 요건 확인: 모든 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정확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의 책임: 임원진의 책임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해도 일정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