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필수 절차揭秘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 및 어업 관련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다.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어업회사법인은 특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규제 준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심층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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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이란

어업회사법인은 어업 및 수산업 관련 활동을 법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비슷하지만, 어업 및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인 설립 요건이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수산업법」과 「상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으며, 사업목적이 어업 관련 활동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관 작성
-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기인, 이사 및 감사의 구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어업회사법인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발기인 및 출자금 모집
-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어업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출자금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며,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상호 및 사업장 확보

상호는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상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장은 어업 및 수산업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 신청
-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어업허가 및 신고
- 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지자체나 해양수산부의 어업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업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필요서류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명	주요 내용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원칙 포함
발기인 및 이사 인감증명서	신원 확인 및 서류 공증 목적
출자이행 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빙
본점 소재 확인서	사업장 확보 증빙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원 등기소 제출용 문서
어업허가 신청서	지자체 허가 취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