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기 필수 절차 총정리

외국인등기 필수 절차 총정리

외국인등기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법원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등기의 개념과 세부적인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외국인등기의 개념

외국인등기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주식, 지분 등을 변경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등기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법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외국인등기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목적 결정
법인 형태 선택(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출자 형태 결정(현금출자, 현물출자 등)
외국인투자신고(필요시)

법인설립등기 신청

정관 작성 및 공증 필요 여부 확인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준비
납입금 증명서 제출
본점 주소 확보 및 임대차계약 체결

법인설립등기 진행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신청서 제출
등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보험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필요시)

절차별 상세 설명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의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법인설립등기 제출서류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외국인 개인 투자	여권 사본, 거주지 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
외국 법인 투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역 공증 필요
정관	법인의 운영 규칙 명시	공증 필수
발기인 및 임원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대체서류 필요
출자금 납입 증명서	은행 발급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포함 가능

등기신청 및 등록세 납부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서울 지역의 경우 법인 등록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후속 조치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등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