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임등기 안하면 벌금 폭탄

이사중임등기 안하면 벌금 폭탄 – 정확한 절차와 유의점 정리

이사중임등기는 기존 이사가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선임될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인등기 절차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중임등기의 개념, 필요 서류, 절차, 유의점 등을 설명하여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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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임등기란 무엇인가

이사중임등기는 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동일한 인물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다. 상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변동 사항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중임 또한 새로운 변경사항으로 간주된다. 즉, 새롭게 선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변경등기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는 법인에 부과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이사중임등기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중임등기 절차

이사중임등기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와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친 후 등기소에 접수해야 한다. 다음은 기본적인 진행 절차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 권한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결정한다.
- 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중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회의 결과를 반영한 이사 선임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사중임등기 필요 서류 준비
-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회의록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이사중임 승낙서
- 등기 신청서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법인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 등기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기 비용 납부 및 처리
- 등록 면허세: 자본금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40,200원부터 시작
- 법무사 수수료(대행 시)
- 등록 후 약 1~3일 내에 등기 완료

이사중임등기 기한과 과태료

이사중임등기는 해당 결의일(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한을 넘겨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법인들도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 기간	과태료 금액 (예상)
1개월 이내	50만 원 이하
3개월 이내	10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300만 원 이하
6개월 초과	최대 500만 원

따라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초과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중임등기 진행 시 유의점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주식수 총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이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추가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신청 활용
- 온라인 등기 신청 시스템(인터넷등기소)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초보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사 본인의 동의 절차 누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