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절차 필수 서류와 등기 방법

재단법인설립절차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 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경우 많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다양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설립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재단법인설립절차의 개념, 법적 요건, 필요 서류 및 등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재단법인설립절차 개념 및 특징

재단법인은 영리 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설립 시 출연(기부)된 재산을 활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조합이나 사단법인과 달리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운영 중심이 된다.

재단법인의 주요 특징

비영리성: 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공익 목적을 추구
출연재산 필수: 최소한 일정 금액의 출연재산이 요구됨(일반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정관에 의해 운영: 정관이 법인의 최고 규칙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 및 각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2. 재단법인설립절차 상세 과정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출연재산 확정

재단법인은 반드시 출연재산을 필요로 한다. 출연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출연되어야 한다.

2) 정관 작성

재단법인의 기본 운영 원칙을 정하는 정관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내용
법인의 명칭	특정 목적에 맞는 법인명
목적 및 사업	법인의 목적과 수행할 사업 내용
출연재산	법인에 기부된 재산 및 관리 방법
이사회 구성	이사의 수, 권한 및 운영 방식
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위치

3) 이사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이사는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이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4) 허가 신청

재단법인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관할청(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정관, 출연재산 명세서, 이사 명부 등이 포함된다.

5) 법인등기 신청

관할등기소에 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서류	설명
법인설립허가서	관할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정관	공증받은 정관 원본
출연재산 목록	출연재산 내역 및 증빙서류
이사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이사의 신원 확인
이사회 회의록	설립을 결정한 회의의록
등기신청서	법인등기신청을 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