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상호변경 등기 안하면 벌금 낸다고?

주식회사상호변경 등기 안 하면 벌금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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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상호변경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며, 상호는 그 기업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상호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변경된 상호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주식회사상호변경 등기라고 한다.

상호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상호변경 절차

주식회사상호변경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상호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정관 변경
- 상호는 정관에 기재된 항목이므로 변경 시 정관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 변경된 정관은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서 및 기타 기관 신고
- 상호가 변경되면 세무서, 은행, 각종 거래처에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특히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주식회사상호변경 시 필요 서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	설명
주주총회 의사록	상호 변경 결정 증빙
정관 변경 사항	변경된 정관 사본
법인 등기 신청서	등기소 제출용 서류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관련 수수료 증빙

주식회사상호변경 등기 시 유의할 점

기한 내 등기 신청 필수
- 변경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상법 제 183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사 상호 검토
- 변경하려는 상호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유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등기 신청 전에는 상업등기소 및 브랜드 보호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세무 신고 연계 필요

사업자등록정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식회사상호변경이 필요한 이유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브랜드 개편 – 기존 상호보다 더 나은 인상을 주기 위해 변경
사업영역 확장 – 기존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적절한 상호로 변경
부정적 이미지 회피 – 기존 상호가 부정적인 사건이나 인식과 연관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
법적 문제 해결 – 기존 상호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Q&A

Q1: 상호 변경 의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를 통해 진행되지만,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Q2: 상호변경 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A: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상호를 변경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 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도 같이 변경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 상호변경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인 등기 신청 수수료(약 4만원), 법무사 대행 비용(필요 시), 기타 행정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진행하면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하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2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