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절차와 필수 서류 총정리

지점설치 절차와 필수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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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란 무엇인가?

지점설치는 기업이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지점은 본점과 법인격이 동일하며, 본점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지점을 설립하면 영업 지역을 확대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점설치 절차

기업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점설치 결정
-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지점설치 결정
- 정관에 지점설치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
사업장 확보 및 임대차 계약
- 지점 주소를 정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점장 선임 및 등기사항 결정
- 지점을 운영할 책임자를 선임
- 지점의 사업목적 및 대표 명의 결정
세무서 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법인등기 신청
- 지점설치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지점 사업 운영 시작
- 영업 개시 후 사업에 필요한 추가 절차 수행

지점설치 절차별 상세 설명

1. 사업장 주소 선정 및 임대 계약

지점설치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필요하다. 사업 목적에 맞는 위치를 선정하고 적절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시 임대인의 건물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상업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다.

2. 이사회 결의 및 정관 확인

법인은 지점설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 "회사는 본점 이외에 국내외 지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 변경 후 절차 진행

3.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지점도 독립적인 사업 체계로 운영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과 동일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된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4. 법인등기 절차

지점설치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점설치 등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주소, 지점 대표자 등의 정보 추가
설립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요

지점설치를 위한 필수 서류

지점설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요 여부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대표자 인감날인 필수
정관 사본	필수	지점설치 규정 확인
이사회 의사록	필수	지점설치 결의 포함
사업자등록 신청서	필수	세무서 제출용
임대차 계약서	필수	사업장 확보 증빙
등기 신청서	필수	법원 제출용

지점설치 시 유의할 점

세금 문제: 지점이 별도의 과세 단위로 취급될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소 정하기: 지점 주소지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점장 책임: 지점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관 검토: 처음부터 정관에 지점설치 허용 조항을 넣어두면 추후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