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름 결정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1. 회사이름이란?

회사이름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상호로, 기업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회사이름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회사이름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 회사이름 결정 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전, 적절한 회사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단계	설명
1. 이름 구상	사업 목적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보 이름을 선정
2. 동일·유사 상호 검색	중복된 상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3.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정보넷(KIPRIS)에서 검색
4. 회사이름 정하기	법적 문제가 없고,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최종 이름 결정
5. 상호 예약 신청(선택)	상호가 중요한 경우, 미리 보호받기 위해 상호 예약 신청 가능
6. 법인 설립 및 등기	법인등기 신청 시 회사이름을 공식적으로 등기

3. 회사이름 결정 시 필수 확인 사항

1) 동일·유사 상호 검색

법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해 검색해야 합니다.

2) 상표권 분쟁 방지

단순히 등기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KIPRIS)을 이용하여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적 제한사항

아래와 같은 회사이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명칭 포함: "정부", "국립", "공사" 등의 용어 포함 금지
도덕성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명칭: 비속어,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명칭
기존 법인과 혼동 가능성 높은 명칭: 대기업 브랜드명과 유사하거나 유명한 회사명을 연상시키는 경우

4. 회사이름 결정 시 유의사항

확장 가능성 고려: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친화적 네이밍: 부르기 쉽고 기억에 남는 이름이 유리합니다.
도메인 확보: 온라인 사업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원하는 회사명으로 도메인 확보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회사이름과 법률적 쟁점

회사이름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크게 상호권과 상표권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호권

상법 제18조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 업종의 동일한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상표권

회사이름과 상표 등록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유사한 이름이 기존의 상표권과 충돌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회사이름을 사용하면 향후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Q&A 코너

Q1.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회사이름을 신경 써야 하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시 상호를 지정해야 하며, 동일·유사 상호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이름만 등록한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이름을 등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Q3. 회사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등기부등본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예약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을 진행하지 않으면 예약한 상호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외국어로 구성된 회사이름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로마자 및 외국어를 포함한 회사이름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한글 표기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마무리

회사이름은 법적, 상업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검색, 상표권 충돌 여부, 법적 제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외국인등기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 등기 안 하면 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