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법인등기 절차 총정리

상호변경 법인등기 절차 총정리

Table of Contents

상호변경이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란 법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경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상호변경의 주요 사유

사업 확장 또는 변경: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거나 사업 목적이 변화할 때 새로운 상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호 문제: 기존의 상호가 다른 법인의 상호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특정 규제를 위반하거나 상표권 문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딩 전략 변경: 기업의 마케팅 및 이미지 전략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상호변경 법인등기 절차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호 결정 및 사전 확인

먼저 변경할 상호를 결정한 후, 해당 상호가 이미 등기된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egron.skr.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부적절한 상호를 등록할 경우, 법원이 등기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개최 및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따르면, 상호 변경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
기존 정관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호를 반영

예시 – 의결록 작성 내용

항목	내용
회의명	임시 주주총회
안건	상호변경에 대한 의결
변경 전 상호	ABC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XYZ 주식회사
의결 결과	참석 주주 80% 찬성

3. 정관 변경 등기

상호 변경이 결정되었으면, 변경된 정관을 공증받고 법인등기부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등기 신청서
변경 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4. 등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관할 등기소에 신청
수수료 납부 (대략 4만원 정도)
신청 후 약 3~7일 내 처리 완료

▶ 실무 팁: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 필수!

상호변경 진행 시 유의사항

기존 계약 및 법적 책임 확인
- 기존의 상호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상호 변경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상표권 문제 해결
- 변경된 상호가 타인 또는 타 법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특허청(KIPO)**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및 공공기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