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 필수 등기 요건

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유의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특정 행정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개념과 비영리사단법인의 특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이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법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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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에 따르면,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 발기인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 발기인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 취지를 논의하고 이사를 선출한다.
-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후속 등기 절차에 활용한다.
설립 허가 또는 인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무관청(예: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
- 허가받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등기 신청서와 정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허가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 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등기 절차별 필요 서류

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에서는 설립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절차	필요 서류
발기인 총회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초안
인가 또는 허가 신청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설립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이외에도 특정 법인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에 공익법인 신고도 병행해야 한다.

유의점 및 법리적 쟁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정관의 법적 요건 준수
- 정관은 법적인 근거가 되는 문서이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명칭의 유사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 단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은 등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 확정
- 법인의 주소를 확정해야 하며, 가상 주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 이후에도 소재지 변경 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사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