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방법: 상법상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및 절차 상세 가이드

1. 서론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방법 중에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개념, 차이점, 절차, 필요서류, 진행 시 유의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무적인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개념과 차이점

2.1 발기설립이란?

발기설립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발기인이 전액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발기설립의 특징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 별도의 주주 모집 과정이 필요 없음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설립 가능
설립 비용이 적게 들고 법적 절차가 간편함

2.2 모집설립이란?

모집설립은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여 자본금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즉,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모집설립의 특징

발기인이 전액 출자할 부담이 줄어듦
투자자의 참여로 인해 대규모 자본 조달 가능
다수의 주주로 인해 주식회사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됨

2.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비교표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 인수자	발기인이 전량 인수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 모집
절차의 복잡성	간단함	복잡함
외부 투자자 필요 여부	필요 없음	필요함
자본 조달 방법	발기인의 출자금으로 조달	외부 투자자의 모집금으로 조달
비용 및 시간	비교적 적음	비교적 많음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절차

3.1 발기설립 절차

정관 작성
- 발기인이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설립 방법, 자본금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식 전량 인수
-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합니다.
납입금 보관

주금 납입을 위해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관 설립 및 이사회 구성
-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여 법인의 운영을 정비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각종 필요 서류를 갖추어 법인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3.2 모집설립 절차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주식 청약 모집
-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청약 받습니다.
- 금융감독원 또는 시장조성 기관을 통해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배정 및 납입

모집된 주식을 배정하고,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 모집된 주주의 참여 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승인, 회사 임원 선임 등을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합니다.

4.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

서류명	발기설립	모집설립
법인설립 신청서	필요	필요
정관	필요	필요
주식 인수 증명서	필요	필요
출자금 납입 증명서	필요	필요
창립총회 의사록	불필요	필요
이사 및 감사의 동의서	필요	필요
주주 명부	필요	필요

5.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진행 시 유의점

5.1 발기설립 유의점

발기인이 전액 출자해야 하므로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음
창립총회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 운영 규정을 명확히 정해야 함

5.2 모집설립 유의점

주식 모집 과정에서 금융 실명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창립총회 및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조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6. 법률적 분쟁 및 해결 방법

6.1 발기설립 관련 분쟁

발기인 간 주식 배분 문제
정관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내부 분쟁

6.2 모집설립 관련 분쟁

주식 청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창립총회에서 주주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모집된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

해결 방안

정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발기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것
금융감독기관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식 모집 투명성을 확보할 것

7.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할 경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모집설립은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 조달 계획, 운영 전략,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설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지속적인 관리와 세무 신고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